미중 패권전쟁을 통해 동남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해지고, 생산 인구도 젊기 때문에 10년 장기 투자시 동남아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중 패권전쟁 하에서 경제적인 수혜를 입는 지역이 맞을까요? 에 대한 답변을 서술합니다.
미중 패권전쟁 수혜 동남아 국가는?
미중 패권전쟁 수혜 동남아 국가는 각국이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이 성장을 만들어 낼 것은 분명합니다. 조금만 노력해도 인도와 베트남 같은 동남아 성장이 높게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워낙 기저가 낮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더 고 성장을 이뤄내 질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체제를 투명하게 하고, 법을 투명하게 해서 차별을 없애야 하고, 자본가 혹은 기업가들 투자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체재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싱가폴 제외 동남아 국가는 부족합니다.
그럼 각국이 경제적으로는 또 미중 패권전쟁 하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시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급망 재편의 핵심
처음 시작을 미중 패권전쟁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기술 vs 비 기술부문과 기술 vs 자원 두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을 하는 그전까지는 WTO를 필두로 한 국제 무역 질서에 미국과 중국이 긴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미국이 이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지 줄이던지 바꾸려는 노력을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중국이 해왔던 일들을 동맹국이 하던지, 미국이 직접 하던지 이것이 공급망 재편의 핵심입니다.
자원의 공급망 안정적으로 자원을 공급받는 것. 요즘 세상에 기술력이 없으면 패권 전쟁은 상상하지 못합니다. 미국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중국 라인은 전반적으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원을 이용해 미국 라인에 압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희토류와 요소수와 같은 자원을 이용해 압박하고 있고, 중동국들의 협력을 통해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남아시아 한국 일본 대만이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재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1980년대 경제 패권에 도전한 일본
1980년대 미국과 일본의 GDP는 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일본을 반도체 협정을 통해 미국이 일본을 기술적으로 눌렀습니다. 금융 쪽으로는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일본의 경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일본은 그때 당시에 국가 안보를 미국에 100%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에 불공정한 계약에 싸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일본의 정책 실수로 1990년대 일본은 부동산 버블이 터지게 되었고, 잃어버린 30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몇 배에서 몇 십배 성장 했는데, 일본 혼자 제자리걸음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경제적으로 패권에 도전한 결과였습니다.
미국에 맞서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중국을 보면 80년도를 거치면서 개혁 개방의 길로 들어갔었고, 점점 경제 성장을 잘하다 2001년 WTO 가입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이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미국 금융위기가 오면서 ‘어? 미국이 강대국이 아닐지도 모르네, 약점이 많네’생각을 가지고, 중국은 미국의 체제의 약점을 보고 중국은 역사적으로 1등 국가였고, 패권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체의 우월성을 가지고 일본의 니혼진론(일본인은 우수한 인종이다)와 같이 펙트는 중국의 성공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관계에 속했기 때문에 성장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면 미국처럼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중국은 뼛속까지 공산당, 뼛속까지 레니니스트이다. 즉 중국에 대한 판단이 서서히 바뀌면서 중국을 억제 해야 한다 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아시아에서 잘 사는 국가는 미국 라인에 들어갔느냐, 아니냐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태국과 같이 미국 편에 섰던 국가들은 잘 살게 되었고, 공산국가 라인에 섰던 국가들은 경제적으로는 망하다시피 했고 발전이 없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강한 압박과 대중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정책은 충분히 강하지 않았고, 충분히 똑똑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평가하며 본인은 중국에 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동맹국을 무시하면서 중국을 압박했던 것이고, 바이든은 동맹국들이 다 뭉쳐서 다 같이 압박하자 그리고 동맹국 이해관계는 바이든 행정부가 챙겨주겠다. 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서 중국 시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트럼프가 더 나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론상 무능한 바이든
대중 정책은 잘 했다고 여론이 형성된 반면에,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과 이란 외교 정책으로 실패했다는, 무능하다는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이든은 잘하는 편인가요?
전반적으로 잘한다고 보기 힘듭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은 본인들이 명확한 구성이 있었고, “대중정책은 동맹국들과 함께 가자” 기조입니다.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안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도 안보이며, 경제는 곧 정권인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에서 경제적인 혜택이 있는데 무시하고 미국과 함께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것을 미국이 뒤늦게 깨닫고 안보도 당연히 중요시하겠지만 경제적인 정책도 같이 하겠다는 단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 지식 위기를 겪고 있는 강대국
한때 세계는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열강끼리 교류도 하고 친밀감도 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관계가 다 틀어졌기 때문에 동맹의 느낌이 약해졌습니다. 중국의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경질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국 지도부내에서 시진핑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냐, 혹은 시진핑 체제는 공고한데, 시진핑도 정보력이 부족한 것이다. 둘 중 하나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강대국의 끼리 교류를 통해 정보 교류가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 세계가 파편화되고 패권전쟁 하에 들어가게 되면서 외교가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출처 : 월가아재의 과학적 투자